(속보)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 확정 민생회복지원금(소비쿠폰) 주요 내용

 

 

오늘(6월 19일)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민생회복지원금은 소득별로 차등 지급되며,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 

 

1. 지급 대상 및 방식

•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(소비쿠폰)이 지급됩니다.
• 지급은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정됐습니다. 즉, 보편 지급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됩니다.

 

2. 1인당 지급 금액

   소득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.

• 기초생활수급자: 50만 원
•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: 40만 원
• 일반 국민(소득 상위 10% 제외): 25만 원
• 소득 상위 10%: 15만 원

 

 

3. 지급 규모 및 시기

•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(추경)안은 20조 2,000억 원이 투입되며, 1·2차 추경을 합치면 총 35조 원 규모입니다.
• 국민 90% 이상이 25만 원을 받게 되며, 4인 가족 기준 일반 가구는 최대 100만 원, 취약계층 포함 가구는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지급은 7월 중 시작될 전망입니다.

 

4. 기타 지원 및 정책

• 지역화폐(지역사랑상품권) 발행 확대, 소상공인·자영업자 채무조정(배드뱅크) 등 추가 민생 대책도 포함됐습니다.
• 인구소멸 위험 지역 등 지방 주민에게는 추가 지원이 검토퇴고 있습니다.

 

5. 재원 조달 및 배경

• 재원은 국채 발행 등으로 마련되며,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대응을 위한 긴급 경기부양책의 일환입니다.
• 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제성장률을 0.1%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
 

6. 요약표

소득구간	1인당 지급액
기초생활수급자	50만 원
차상위/한부모가정	40만 원
일반 국민(90%)	25만 원
소득 상위 10%	15만 원

 

 

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되, 저소득·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정되었으며, 7월 중 지급이 시

작될 예정입니다.

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이 나오면 관련 내용을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.